성공사례

상속 · 가사특별수익 11억 원 인정

상속재산분할 — 숨은 특별수익 11억 원을 밝혀내다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한 생전 증여를 금융거래 추적·사실조회로 입증, 부동산 평가액과 현금을 합쳐 약 11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의 상속분을 크게 늘렸습니다.

지방법원 가사부 · 상속재산분할자세히 보기 →

상속 · 한정승인심판청구부터 배당까지 완결

상속 한정승인 — 심판청구부터 배당(청산) 완결까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의뢰인을 대리해, 한정승인 심판청구·신문공고·채권자 최고·재산 재조사·임의배당 통지까지 6단계 전 과정을 완결해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정법원 · 상속한정승인자세히 보기 →

형사 · 구속영장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 전과 있는 피의자, 불구속 수사 확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전과까지 있어 구속 위험성이 높았으나, 구속사유 부존재 소명·피해 회복 노력·정상자료 준비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수사기관 · 형사 · 구속영장심사자세히 보기 →

형사 · 투자사기구속 기소

1,000억 원대 미술품·전환사채 투자 사기 고소

"원금 100% 보장·고수익"을 내세운 폰지·유사수신 구조를 계약·재무자료 분석으로 입증해, 피의자 구속 송치·구속 기소를 이끌고 몰수·추징을 통한 피해 회복의 길까지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 특경법(사기)자세히 보기 →

형사 · 사기·사문서위조실형 → 집행유예

사기·사문서위조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2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를 맡아, 피해자 전원 합의·심리 상태 입증·범행 동기 맥락 구성으로 "확정적 고의 없음"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 사기·사문서위조자세히 보기 →

형사 · 마약(대마)실형 위기 →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된 대마 재범 —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예상되던 두 번째 대마 사건에서, 취소 경위의 법리 분석과 양형 변론으로 벌금 700만 원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에 그치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방법원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자세히 보기 →

손해배상 · 국가배상국가배상 30억 원

국가폭력·인권침해 — 국가배상 30억 원 승소

국가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멸시효 극복·지자체 공동책임 인정 전략으로 1심·항소심 모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약 30억 원의 배상을 확보했습니다.

1심·항소심 · 국가배상 · 인권침해자세히 보기 →

의료 · 손해배상손해배상 1억 원 조정결정

의료사고 책임 입증 — 1억 원 조정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에서 신청인을 대리해, 진료기록 분석과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1억 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결정자세히 보기 →

손해배상 · 화재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기 화재 —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

임차인 공간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로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 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제품 안전성 입증·인과관계 다툼·법리적 반박으로 원고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켰습니다.

지방법원 민사부 · 손해배상(구상금)자세히 보기 →

손해배상 · 철거 · 강제집행철거 완료 + 전액 추심

불법 구조물 철거·손해배상 — 강제집행·추심까지 완료

이웃의 불법 구조물로 소음·진동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측량감정 현장 직접 참여로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강제집행 현장까지 진두지휘해 철거·손해배상금·소송비용 전액을 실제로 회수했습니다.

지방법원 민사부 · 손해배상·철거자세히 보기 →

손해배상 · 시설하자화해권고결정 4,900만 원

낙상사고 — 시설 하자 입증으로 4,900만 원

낙상사고로 척추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 32%)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국가표준 기준 하자 감정과 피고 방해행위 적발로 시설 책임을 입증하고 화해권고결정 4,90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방법원 민사부 · 손해배상(기)자세히 보기 →

형사 · 스토킹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스토킹 고소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정당한 이유로 한 연락이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연락의 목적·내용·횟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경찰 · 스토킹처벌법위반자세히 보기 →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아동학대, 가정폭력(아동복지법위반) — 혐의 없음

임시조치결정과 검찰 송치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경찰 단계 맥락 입증과 검찰 단계 대법원 판례 기반 법리 논증으로 송치 약 2주 만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청 · 아동복지법위반자세히 보기 →

형사 · 사기방조혐의없음 불송치

3억 사기 공범으로 입건 —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계좌 거래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에 대해, 카톡 타임스탬프·통화녹취·접근매체 법리로 고의와 대가 부재를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경찰 ·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자세히 보기 →

교통 · 손해배상형사 무혐의 · 민사 승소

횡단보도 교통사고 — 형사·민사 모두 방어 성공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는 횡단보도 사고에서 CCTV 분석·제동거리·신뢰의 원칙으로 무과실을 입증해, 형사 무혐의 처분과 민사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대한변협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자세히 보기 →

기업 · 상가임대차5억 원 합의

재건축 명도 요구 — 영업손실 보상 5억 원 합의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를 강요한 사건에서, 갱신요구권·토지보상법 법리와 세금 구조 분석으로 협상 우위를 확보해 총 5억 원 합의와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업 · 상가임대차 · 명도보상자세히 보기 →

기업 · 채권추심 · 가압류17.6억 원 전액 변제

담보신탁 채권 가압류 — 용역비 17.6억 원 전액 회수

수년간 받지 못한 부동산 개발 용역비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담보신탁계약을 분석·채권 특정,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가압류에 성공한 뒤 이해관계 회사들 전원 합의를 이끌어 17억 6천만 원을 전액 변제받았습니다.

지방법원 · 채권가압류 · 부동산신탁자세히 보기 →

기업 · 임금·퇴직금2억 4천만 원 → 98% 방어

임금·퇴직금 2억 4천만 원 청구 — 대법원까지 전부 방어

다수 근로자가 제기한 2억 4천만 원 임금 청구소송에서 유통회사의 사용자 지위 부인·농업 적용 제외 법리로 유통회사 청구 전부 기각, 사업주 97% 이상 방어를 이끌어냈고 항소심·대법원에서도 확정했습니다.

지방법원 · 항소심 · 대법원 · 임금자세히 보기 →

개인회생 · 채권자 이의신청변제율 22% → 90%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변제율 4배 끌어올리다

채무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고 주식·가상자산·리스보증금·퇴직급여를 축소·누락한 변제계획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변제율을 22%에서 90%로 상향시키고 의뢰인의 수령액을 약 4배 늘렸습니다.

법원 · 개인회생 · 채권자이의자세히 보기 →

개인파산 · 면책면책 허가 결정

개인파산·면책 — 10억 원대 보증채무 면책 허가

본인이 빌린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연대보증으로 10억 원대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을 위해 파산 신청부터 채권자집회·면책심문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면책 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 · 개인파산·면책자세히 보기 →

기업 · 사해행위취소 · 강제집행전부 승소

법인 전환으로 재산 도피 — 사해행위취소 전부 승소

채무자가 새 법인으로 위장해 장비를 빼돌리자, 두 법인의 동일성을 법인 신용정보·등기부등본·홈페이지 연혁으로 입증하고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2차례로 추가 처분을 막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사법원 · 사해행위취소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