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 무혐의·민사 채무부존재 확인

신호를 준수했음에도 형사·민사 양쪽으로 피소된 운전자

의뢰인은 차량을 정상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보행자가 중상을 입으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고 발생 정상 주행 중 보행자 신호 위반자가 횡단보도에 갑자기 진입 — 충돌
• 형사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12대 중과실)
• 민사 사건 보행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사건 의뢰 형사·민사 모두에 대한 방어를 김희성 변호사에게 의뢰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라도 사고 경위를 정밀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CCTV·제동거리·신뢰의 원칙 — 세 축의 입증

• CCTV 영상 정밀 분석

  사고 현장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사실과 진입 시점·각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제동거리 계산 및 회피 불가능성 입증

  사고 당시 의뢰인의 주행 속도와 도로 조건을 기초로 제동거리를 계산,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진입한 이후 물리적으로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 신뢰의 원칙 적용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도로 이용자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그 신뢰가 배신된 경우 과실이 없다는 신뢰의 원칙을 형사·민사 모두에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형사 무혐의 · 민사 채무부존재 확인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분석 결과와 제동거리 계산, 신뢰의 원칙 법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민사 사건에서는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킨 운전자라도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12대 중과실 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신호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 제동거리, 신뢰의 원칙 — 이 세 가지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법적 언어로 구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셨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