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통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 사업주에 대한 청구는 약 2억 4천만 원 중 670만 원만 인용(98% 방어)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1심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수 근로자 — 약 2억 4천만 원 임금 청구
다수의 근로자들이 농산물 유통회사와 사업주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2억 4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각 사업주와 계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유통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유통회사도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사용자성 부인과 농업 적용 제외 법리
-
유통회사의 사용자 지위 부인
임금 지급 주체, 운영비용 분담 방식, 근태 관리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해, 유통회사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농업 적용 제외 업종 해당 입증
선별·포장 업무가 농업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임을 강조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업종(농업)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청구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
임금 산정 방식 다툼
원고 측이 제시한 임금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인용 금액을 최소화했습니다.
1심 전부 방어 — 항소심·대법원 확정
| 심급 | 유통회사 | 사업주 |
|---|---|---|
| 1심 | 청구 전부 기각 | 약 670만 원 인용 (청구액 2억 4천만 원의 약 98% 방어) |
| 항소심 | 원고 항소 전부 기각 — 1심 유지 | |
| 대법원 | 원고 상고 전부 기각 — 최종 확정 | |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소송에서 사용자 지위 여부는 계약서가 아닌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됩니다. 농업 관련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집단 임금 소송을 맞닥뜨렸다면, 초기에 법리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전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