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물 철거·손해배상 —
판결부터 강제집행·추심까지 완료

이웃의 불법 구조물 — 소음·진동으로 집을 쓸 수 없게 됐다

의뢰인의 인접 이웃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구조물이 의뢰인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옹벽 근처에 위치하면서, 실링팬·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의뢰인은 현기증 진단까지 받았고, 지층과 1층 방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웃과의 합의 시도가 결렬되면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잡고, 현장에서 집행까지 마치다

• 측량감정 현장 직접 참여 — 옹벽의 법적 성격 입증

  측량감정이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나가 옹벽이 단순 담장이 아닌 의뢰인 소유 건물의 외벽임을 현장에서 입증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피해 인과관계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 소음 발생원 현장 확인 및 증거화

  현장에서 실링팬·에어컨 등 소음·진동 발생원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화해, 상대방 구조물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를 일으키고 있음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강제집행 현장 진두지휘

  판결 후 상대방이 자진 철거를 거부하자 강제집행 현장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상대방과 협의해 자진 철거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 판결금·소송비용 전액 추심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측량감정비·철거집행비 등 소송비용까지 전액 추심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아무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거 완료 — 판결금·소송비용 전액 회수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과 추심까지 모두 완료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했습니다.

• 불법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
• 손해배상금·위자료·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 측량감정비·철거집행비 등 소송비용 전액 추심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권리를 실제로 회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하고, 집행 후에도 비용 추심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 감정부터 강제집행·추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되찾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