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빚이 아닌데 채무자가 됐다면?
개인파산·면책으로 새 출발

내 빚이 아닌데 채무자가 됐다

의뢰인은 사업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연대보증을 서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수십억 원의 빚이 생겨버렸고, 정작 본인이 빌린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딸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유한 부동산이나 여유자금도 전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파산절차 + 면책절차 —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준 뒤,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 5단계 전 과정 동행

• 1파산 및 면책 신청

  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진술서 등을 제출합니다. 솔직하고 정확한 채권자 목록 작성이 면책 허가의 첫 번째 관건입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2보정명령 대응

  법원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 계좌 1년간 입출금거래내역서, 보험 가입내역 및 예상환급금내역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출입국사실증명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3파산선고결정

  법원이 파산선고결정을 내리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면책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됩니다. 재산이 적은 경우 간이파산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 4채권자집회·면책심문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 보고와 채권자 의견 청취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집회와 면책심문 절차 전반을 대리해, 의뢰인이 법원 앞에서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5면책허가결정

  재판부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 면책이 허가됩니다. 이 사건은 신청부터 면책 허가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허가되더라도 아래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과료 등 공과금
• 벌금·과료·형사추징금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특히 채권자 목록에 빠뜨린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처음 신청 단계에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4개월 만에 면책 허가 — 10억 원대 채무 소멸

재판부는 의뢰인의 심의 결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 허가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고, 의뢰인은 10억 원대의 채무에서 법적으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 성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솔직하고 정확한 채권자 목록의 작성, ② 보정명령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대응. 절차 기간이 길고 서류가 복잡한 만큼, 한 번의 실수가 면책 지연이나 불허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보증은 직접 빌린 것이 아니어서 더욱 억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