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대 물품 밀수입 적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고가 물품 미신고 반입 적발 — 가족 동반 반복 출입국으로 특별사법경찰 조사까지

외국 국적 여성인 의뢰인 A씨는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가 7천만원대 이상에 이르는 고가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여러 차례 반복해서 출입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발 공항 세관 검사에서 미신고 고가 물품 반입 시도 적발
• 조사 개시 가족 동반 반복 출입국 정황 확인 → 특별사법경찰 정식 조사
• 사건 의뢰 김희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 결과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물품원가가 5천만원대 이상일 경우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고액 벌금과 함께 가족과의 공범(공동정범) 인정에 따른 형량 가중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부터 공범 저지, 정상참작까지 — 단계별 대응

• 초기 수사 조력 및 조기 출국금지 해제

  언어 장벽으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력하고,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 예정보다 이른 출국금지 해제와 귀국을 이끌어냈습니다.

• 미수 주장으로 벌금 산정 기준 다툼

  세관 검사 단계에서 즉시 적발되어 실제 통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미수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 공동정범 성립 저지

  동반 입국한 가족과의 사이에 공모나 역할 분담, 기능적 행위지배 등 공동정범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해, 의뢰인과 가족 각자를 별개의 단독범행으로 처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준비

  외국인으로서 통관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초범인 점, 조직적·상습적 범죄와 무관한 1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통한 신속 대응

  물품원가·관세액 관련 자료를 재판기록 열람·등사로 검토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공범 불인정 · 단독범행 처리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변호인의 조력으로 당초 우려되었던 공범(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가족 모두 각자의 단독범행으로 정리되어 형량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었고, 선고된 벌금은 1,000만원에 그쳤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밀수입) 사건은 물품원가에 따라 벌금이 크게 좌우되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 공범 성립 여부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미수 여부와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