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다

사기 가담 — 실형 선고 후 항소

의뢰인은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사기에 가담하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기 조직에 가담한 사건은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감형을 위해서는 가담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정상 입증의 결합

• 피해자 전원 합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심리·인지 상태 입증

  의뢰인의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으로 저조하고, 타인에 대한 과도한 동조 성향과 중등도 우울증·자해 이력이 있음을 자료로 입증해 범행 판단력에 제한이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범행 동기의 맥락 강조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부모님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과정에서 사기 조직의 제안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낮음 입증

  경찰서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점과 낮은 재비행 위험성을 자료로 제시해, 집행유예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원심 파기 — 집행유예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정상 자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개인적·심리적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일입니다. 실형 선고를 받으셨더라도, 항소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