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소득·재산 축소 신고를
밝혀내다 — 변제율 22% → 90%

채무자가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해 판결 확정 채권과 소송비용 확정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이 22%에 불과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자 소득을 실제 급여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고, 주식·가상자산 신고액이 실제 보유액보다 축소되어 있었으며, 리스보증금·퇴직급여 등 자산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생계비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면 응당 받아야 할 금액의 4분의 1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도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이 계획안에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되어 있으면 채권자가 받게 될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은 이처럼 부정확하게 작성된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변제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수정된 변제계획안 제출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변제율을 조정합니다.

채무자 변제계획안의 4가지 허점

• ① 소득 과소신고

  채무자가 신고한 소득이 실제 급여 수준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판결문·재산명세표·기관 조회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실제 소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② 주식·가상자산 축소 신고

  신고된 주식 및 가상자산 금액이 실제 보유액보다 낮았습니다. 실제 보유 수량과 평가액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③ 자산 누락 — 리스보증금·퇴직급여

  리스보증금과 퇴직급여가 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적시하고 해당 자산을 변제 재원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 ④ 생계비 과다 책정

  변제계획안에 책정된 생계비가 과도하게 높아 변제 가용 소득이 줄어 있었습니다. 기준에 맞는 생계비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변제율 22% → 90% — 수령액 약 4배 증가

판결문·재산명세표·기관 조회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변제율이 22%에서 9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이 약 4배 늘어났습니다.

22%

이의신청 전 변제율

→

90%

이의신청 후 변제율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의 핵심은 단순한 주장과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입니다. 소득·재산의 축소 여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재산명세표·기관 조회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채권자는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이 부정확하다면 이의를 제기해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