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
숨은 특별수익을 찾아내다

"동등하게 나누면 손해" — 숨은 증여를 의심하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던 중,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거액의 금전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고, 증빙 자료도 외부에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을 그대로 동등하게 나눈다면 의뢰인은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특별수익 찾아내기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추적

  생전 계좌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을 철저히 수집·분석하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며 '증여냐 대여냐'의 공방에 대비해, 이자·상환 여부 등 대여의 실질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관련자 진술 확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 경위를 잘 알고 있는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해, 자금 이동이 증여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특별수익 주장·입증 계획 체계화

  증여 금액·수령 경위·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자금 흐름의 시기와 증여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 통상적인 생활비를 넘는 규모임을 법리적 근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주장해 상대방의 부인에 대응했습니다.

11억 원 특별수익 인정, 상속분의 차이를 만들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약 11억 원 상당의 금전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평가하여 상속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훨씬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되었고, 상속분에서도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특별수익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경우보다 생전에 은밀히 이루어진 증여, 명목상 거래로 가장된 증여, 문서가 남아있지 않은 지급처럼 숨겨진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사실관계 파악, 증거 수집·분석, 법적 주장 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거나 특별수익이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