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채권 가압류 —
용역비 17.6억 원 전액 회수

수년간 못 받은 용역비 —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은 신탁뿐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해 수년에 걸쳐 용역을 제공했으나, 수십억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사업 외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은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긴 담보신탁 부동산과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 조사만으로는 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신탁 구조 자체를 깊이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신탁계약 분석으로 채권을 특정 — 보정명령 없이 일발 가압류

• 담보신탁계약서 정밀 분석

  채무자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서를 입수·분석해, 신탁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신탁 구조 특성상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복잡한 만큼, 별지를 두 개로 나누어 현재 채권과 장래 채권을 각각 정밀하게 기재했습니다.

•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게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 사업 구조 분석으로 보전 필요성 입증

  채무자의 재산 현황과 사업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가압류 없이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 이해관계 회사까지 합의 대상으로

  가압류 성공 이후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이해관계 회사들도 합의에 참여시켜, 변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액 회수를 확실히 했습니다.

보정명령 없이 가압류 성공 — 17.6억 원 전액 변제

신탁계약 분석을 바탕으로 정확히 작성된 신청서 덕분에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채무자 및 이해관계 회사들이 합의에 참여해, 기존 미지급금 합계 17억 6천 8백 2만 2천 80원(₩1,768,022,080)을 전액 변제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완료했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더라도 포기는 이릅니다. 신탁에 묶인 재산이라도 계약 구조를 분석하면 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회수의 성패는 법리뿐 아니라 신청서 작성의 정밀도에서 갈립니다. 보정명령 없이 단번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