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미끄러짐)사고,
시설 하자를 입증해 배상을 받아내다

낙상사고 — 척추 골절과 32% 후유장해

의뢰인은 시설물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척추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 후에도 척추 압박률 15%, 후만각 10도의 변형이 영구적으로 남았고, 이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2%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낙상사고는 시설의 하자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고 측이 감정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아 증거 확보와 절차 관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자 입증과 절차 관리

• 현장 사전 답사 및 증거 보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바닥의 상태를 기록하고, 국가표준 시험 방법을 기준으로 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시설 하자 감정 주도

  바닥 미끄럼 저항 계수 등 기술적 기준을 근거로 시설 하자를 감정받아, 사고와 시설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고의 감정 방해행위 적발

  피고가 감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착하고 이를 법원에 소명해, 공정한 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 후유장해 손해 체계적 산정

  의료기록·영상자료·진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체감정을 준비하고,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를 빠짐없이 산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4,900만 원 확정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하자 감정 결과와 후유장해 손해 산정을 받아들여, 4,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숙박업소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면, 시설의 하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사고 직후 현장 기록과 법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설 하자로 인한 부상은 단순 과실이 아닌 시설 관리 책임의 문제입니다. 낙상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