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예상되던 대마 재범,
벌금형으로 막아내다

집행유예 취소 후 수감 중 발생한 두 번째 사건

의뢰인은 대마 흡연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 1차 사건 대마 흡연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확정
• 집행유예 취소 기간 중 재범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 수감 (당시 다른 변호인 선임)
• 2차 사건 의뢰 이후 두 번째 마약 범죄에 대해 김희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이미 집행유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두 번째 마약 범죄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만의 노하우로 설계한 양형 변론

• 집행유예 취소 경위의 법리적 분석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통상의 마약 사건과 다른 양형 사유 정리

  정형적인 마약 사건 변론을 넘어, 변호인만의 노하우를 기초로 유리한 양형 주장 사유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환경 입증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단약을 돕겠다는 약속과 선처 탄원을 모아, 재범 위험을 낮출 실질적 환경을 입증했습니다.

실형 대신 벌금 700만 원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해 비난가능성·재범위험성이 크다는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정리한 선처 사유와 단약 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재범 사건, 특히 집행유예가 취소된 상태의 사건은 누구나 실형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취소 경위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이 더해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마약 사건이라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