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정폭력(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없음

신체 접촉 — 임시조치·검찰 송치

부모와 자녀 간 다툼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 출동 이후 법원은 피해아동 주거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검찰 단계별 맞춤 대응

• 임시조치에 대한 신중한 판단

  임시조치를 무작정 취소 청구하기보다, 먼저 수사 전반에 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한 후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 경찰 단계 — 맥락·양육 태도·사건 경위 입증

  사건의 전후 맥락과 피의자의 평소 양육 태도, 사건의 성격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 검찰 단계 — 대법원 판례 기반 법리 논증

  2020년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검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검찰청은 경찰 송치 후 약 2주 만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임시조치와 검찰 수사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체적 접촉이 곧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사건의 맥락을 명확히 하고,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