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복수 멤버(근로자·프리랜서 혼재), 저작권 귀속·수익분배·위약벌까지 — 엔터테인먼트사의 아티스트 전속계약서 전반을 맞춤 설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쌍방 균형을 맞췄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한 상가 임차 사건에서, 갱신요구권·토지보상법 법리와 세금 구조 분석으로 협상 우위를 확보해 총 5억 원 합의와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장회사가 담보신탁이 설정된 지식산업센터 여러 호실을 매입·임차하는 복합 거래에서, 신탁원부 확인부터 보증금 반환채권 우선순위 담보까지 안전한 거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상장사가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15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를 7개 기관이 공동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했습니다. 진술·보장, 주식 예탁 선행조건, 개별채무 분리, 경영권 변동 시 동의 요건, 전매 제한 등 인수인 보호 조항 전반을 설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