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츠테크놀로지, 성장 단계의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다

성장하는 상장사가 한 시점에 마주하는 이슈들

김희성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코츠테크놀로지의 정기 법률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를 직접 방문해 현안을 이슈별로 짚어보는 상담을 진행했는데,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 인력과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성장 속도에 비례해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슈들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중견 상장사가 마주하게 되는 법률 리스크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기업 실무자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 코츠테크놀로지는 김희성 변호사의 정기 자문 고객사입니다. 그 외 구체적 수치 및 세부 경영 현안에 해당하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는 함정·전차·잠수함·전투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시스템(SBC)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독자적인 해외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코츠테크놀로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입니다.

투자부터 보안까지 — 다섯 영역의 자문 포인트

• ① 신사업 확장 단계의 계약 리스크 — 투자조합 출자와 해외 진출

  신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조합(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거나 해외 파트너와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리스크를 점검했습니다.

  • 투자조합 규약·정관 초안에서 출자자의 책임 범위, 손실 부담 구조, 후속 출자 의무 조항을 사전 점검
  • 해외 파트너와의 MOU·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 유출 방지 조항, 수출 인허가 절차 검토

• ② 자금조달과 보상 체계 — 상장 이후 놓치기 쉬운 절차

  조달한 자금의 상환 구조, 자기주식 처리, 임직원 보상 설계에서 결의 절차와 공시 의무를 짚었습니다.

  • 교환사채(EB) 등 조달 수단의 풋옵션 행사 시점 현금흐름 리스크와 시나리오별 재원 조달 방안
  • 스톡옵션·RSU 등 임직원 보상 제도의 상법상 부여 한도·절차, 세무 처리, 직원 간 형평성

• ③ 인사노무 리스크 — 인적 조직 관리

  인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조직문화 통합과 인사제도 정비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 정년제 신설 등 취업규칙 개정 시 불이익 변경 여부와 적법한 동의 절차 확인
  • 인사규정·노사협의회 운영 정비를 통한 노사 분쟁의 선제적 관리

• ④ 대주주 지분 이전과 세무 — 미리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진다

  보유 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이전할지는 미리 준비해둘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문제입니다.

  • 생전 증여·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를 활용한 세부담 분산
  • 최대주주 할증평가, 매각 방식(블록딜) 설계,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 ⑤ 신기술 도입과 보안 — 생성형 AI 시대의 새로운 과제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어떤 정보까지 AI에 입력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종이라면 사내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우선 과제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투자·자본시장·인사노무·세무·지분이전·보안까지, 서로 다른 영역의 이슈가 한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각각 다른 자문사를 찾아다니면 정작 서로 맞물려 있는 리스크는 놓치기 쉽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와 같은 정기 자문 고객사를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단발성 자문과 달리 회사의 사업 구조와 그간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짚어드릴 수 있고, 우선순위와 시급도에 따라 이슈를 정리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 코츠테크놀로지는 김희성 변호사의 정기 자문 고객사입니다. 그 외 구체적 수치 및 세부 경영 현안에 해당하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