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지식산업센터,
매매·임대차 복합 거래를 안전하게 설계하다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 담보신탁 구조에서의 복합 거래

모 상장회사가 지식산업센터 여러 호실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일부 호실을 임차하는 복합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 매매·임대차와는 다른 법적 절차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신탁원부 확인, 우선수익자 동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순위 확보, 계약서 특약 설계까지 — 거래의 각 단계마다 담보신탁 구조에 맞는 법률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의뢰인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담보신탁 복합 거래 — 4가지 핵심 검토 사항

• ① 신탁원부 확인

  • 신탁원부의 특약사항 검토
  • 용도별·목적물별 신탁계약서와 변경계약서 특정
  • 등기소 발급 신탁원부 직접 확인

• ② 매매 절차

  • 우선수익자 동의서 및 수탁자의 신탁 말소 서류 확보
  • 신탁 해지 소요 금액 사전 특정
  • 계약금·중도금·잔금 수취 계좌 명의자 확인
  • 등기 진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 ③ 임대차 보호

  • '임대차확인서'를 통한 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순위 담보
  • 수탁자·우선수익자의 동의 절차 설계
  • 보증금·월차임 입금계좌 및 출금 통제 구조 명확화

• ④ 계약서 특약

  • 인허가 불승인 시 매수인 선택권 설계
  • 렌트프리 기간, 인도일, 임대차기간 명확 기재
  • 관리비 정산 기준 및 원상복구 범위 규정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의뢰인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신탁부동산 임차에서 '그냥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서면화된 우선순위 담보가 없으면, 임대인 부도 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의뢰인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